교통 법규 위반 시 벌점과 벌금, 과태료 범칙금 차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위반 유형에 따라 벌점과 벌금(범칙금 또는 과태료)이 부과됩니다.

주요 위반 사례와 그에 따른 벌점 및 벌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 법규 위반 시 벌점과 벌금

• 과속 운전:
  • 20km/h 초과 시: 벌점 15점, 범칙금 6만 원
  • 40km/h 초과 시: 벌점 30점, 범칙금 12만 원
  • 참고: 무인 단속에 적발되면 벌점 없이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 신호 위반:
  • 벌점 15점, 범칙금 6만 원
  • 무인 단속 시 벌점 없이 과태료 부과
• 불법 주정차:
  • 범칙금: 일반도로 4만 원, 인도나 횡단보도 위 5만 원
  • 벌점은 부과되지 않음
• 음주 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벌점 100점 또는 면허 취소, 벌금 100만 원 이상
• 중앙선 침범:
  • 벌점 30점, 범칙금 6만 원 이상
  •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가능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위반:
  • 벌점 15점, 범칙금 8만 원 이상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등
• 안전벨트 미착용:
  • 범칙금 3만 원, 벌점 없음
  • 동승자도 단속 대상
• 버스 전용차로 위반:
  • 범칙금: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 벌점은 부과되지 않음
• 교차로 꼬리물기:
  • 벌점 10점, 범칙금 6만 원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벌점 10~15점, 범칙금 7만 원 이상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미이행 등

벌점 누적 시 면허 정지 및 취소 기준:

• 벌점 40점 이상: 면허 정지 (1회 40점이면 40일 정지)
• 벌점 121점 이상: 면허 취소
• 벌점 경감 제도: 일정 기간 무위반·무사고 시 벌점 경감 가능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 범칙금: 운전자가 현장에서 단속될 때 부과되며, 벌점이 함께 부과될 수 있음. 형벌적 성격이지만 전과 기록은 남지 않음.
• 과태료: 무인 단속 등으로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벌점은 없음.

 

교통법규 준수는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도 직결됩니다.

항상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켜 안전한 운전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교차로 주행을 위한 필수 정보

 

교차로에서의 좌회전과 우회전은 운전자의 기본적인 주행 기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를 범하고, 그로 인해 벌점과 벌금을 

부과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좌회전과 우회전 시 자주 발생하는 위반 사례와

그에 따른 벌점 및 벌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좌회전 위반의 주요 사례와 처벌

 

좌회전 시 가장 흔한 위반 사례는 직진 차선에서의 좌회전입니다.

이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간주되며 다음과 같은 처벌이 부과됩니다.

 

벌금: 승용차 기준 70,000원 ,  벌점: 15점

좌회전 전용 차선에서 직진하는 경우에도 신호위반으로 처리되어 벌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벌금은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2. 우회전 시 일시정지 규정과 위반 시 처벌

 

2025년부터 우회전 시 일시정지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는 반드시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 앞에서 2~3초 완전 정지 후 통과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부과됩니다

 

벌금: 승용차 기준 6만 원  ,  벌점: 15점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금 최대 7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3. 교차로에서의 비보호 좌회전과 우회전

 

비보호 좌회전이나 우회전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나 비보호 표지판이 있는 도로에서 

허용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책임이 크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직진 차선에서의 좌회전과 그에 따른 처벌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하는 행위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간주되며, 

다음과 같은 처벌이 부과됩니다

 

과태료: 4만 원   ,   벌점: 없음

 

 

5. 좌회전 차선에서의 직진과 그에 따른 처벌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는 경우, 신호위반으로 처리되어 다음과 같은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 5만 원에서 7만 원   ,  벌점: 10점

이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6.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우회전 주의사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의 여부 및 신호의 여부 관계없이 무조건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민식이 법에 따라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형사 처벌 및 민사 배상 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습니다

 

 

 

 7. 교통법규 위반 시 벌점 누적과 면허 정지 기준

 

*벌점 40점 누적**: 면허 정지   ,  *벌점 121점 이상 누적**: 면허 취소

 

따라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벌점 누적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비보호 좌회전은 언제 가능한가요?

 

비보호 좌회전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나 비보호 표지판이 있는 도로에서 허용됩니다. 

그러나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책임이 크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2. 우회전 시 보행자가 없으면 일시정지하지 않아도 되나요?

 

보행자가 없더라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경우에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3.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하는 행위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간주되며,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됩니다. 벌점은 부과되지 않지만, 사고의 위험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Q4.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는 경우, 신호위반으로 처리되어 벌금 5만 원에서 7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5.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우회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의 여부 및 신호의 여부 관계없이 무조건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민식이 법에 따라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